일본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아우르는 ‘원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띄우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방위 역량을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특히 한반도를 ‘하나의 전쟁 구역’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강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원시어터’ 구상의 핵심 내용:
- 광역 전역 설정: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광범위한 ‘전역’으로 통합하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입니다.
- 다자간 안보 협력 강화: 미국, 호주, 필리핀 등 기존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방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잠재적으로 한국 등 주변국과의 연대도 모색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 자위대의 역할 확대: 일본은 헌법 개정 및 안보 관련 법제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역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원시어터’ 구상은 이러한 자위대의 역외 활동 확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논란 및 한국의 우려:
- 한반도 포함 문제: 한국 정부는 “한반도가 일본의 전쟁 구역 구상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를 자국의 작전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주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주변국 자극: 중국은 물론,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했던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역외 활동 확대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원시어터’ 구상은 이러한 주변국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역할: 일본의 ‘원시어터’ 구상이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 등에서 논의되고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 미일 양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한반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구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일본 내부 논란: 일본 내부에서도 이 구상이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군사력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향후 전망:
일본은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시어터’ 구상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이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자체적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방위 전략을 재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